2024년 저출산 극복 정부 지원! 출산 지원 혜택 및 세액공제, 주거지원 방안!

2024년도 대한민국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이 정말 시급한데요.

2024년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해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 정부 지원 추진 배경

*저출산 현황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 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율도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

 

*인식변화

결혼, 출산 필요성에 대한 청년 인식은 감소 추세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 등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3 불운이라고 불리는 저출산의 원인인 주택문제, 사교육비, 직장 복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4년 저출산 지원 정책 - 양육 비용 및 지원 확대

1. 부모급여 확대 (2024년 1월 1일 시행)

0세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1세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2. 첫만남이용권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첫째 아이 200만 원 +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2024년 1월 1일 시행)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기준이 전국 폐지됩니다.

 

4.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024년 1월 1일 시행)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개편됩니다.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월 상한액 : 200~300만 원 → 200~450만 원

 

2024년 저출산 지원 정책 - 주택 특별 공급 및 신생아 특례대출

1. 출산가구 주택 특별 공급도입 (2024년 3월 25일 시행)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으면 주택 우선 공급(총 7만 가구 수준)

 

2.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2024년 1월 29일 시행)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

금리, 대출한도 최저 1.6%, 최대 5억 원

-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특별공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공급물량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연 3만 가구 등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24년 저출산 극복 정부 지원 - 세법 개정 및 세액 공제

출산 가정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 주요 내용은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자녀의 결혼 및 출산 시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통합 공제한도 1억 원, 결혼, 출산 중복혜택은 없고 양가 최대 3억 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현행) 부모 →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개정)

- 결혼 : 기존 5,000만 원 + 추가 한도 1억원으로 총 1억 5,000만 원

- 출산 : 자녀 출산 2년 이내 1억 5,000만 원 (양가 3억 원 공제)

출처 : 연합뉴스

2024년 저출산 극복 지원금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월 1일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인 최대 100명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 근무'에서 '선택근무, 시차출퇴근'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다양한 정부의 노력이 있는 만큼 2024년에 아이를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